상속세·증여세 개편 논의 본격화!

대한민국 세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시니어 세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향과, 시니어 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손대지 않은 공제 한도, 급등한 자산 가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상속 사례 급증.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최고세율 인하. 현행 50%를 **40% 또는 30%**로 낮추자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둘째, 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모두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괄 공제 5억 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여서 우선 손볼 항목으로 꼽힙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전환. 지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를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넷째, 가업 승계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확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오너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 증여세 개편 방향

증여세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부담을 낮추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어, 시니어 세대가 손주를 위한 자산 이전을 계획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현황 정리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사업체 지분 등을 한눈에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사전 증여 계획 10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증여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000만 원)를 미리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 보험을 활용한 상속 재원 마련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용 종신보험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도구입니다.

4. 전문가 상담 세무사·재무설계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개편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개편 후 추가 절세 전략을 더하는 이중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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